안상수 "청년실업, 정부가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2010-09-27 11:24
홍준표 "미국CRA 같이 서민대출 할당 강제법 마련해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정부는 기업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기간 대책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해당기업과 공기업의 청년고용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을 보면 3%이상 씩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신을 살려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1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공급 원활을 위해 취업서비스 선진화 등 실질적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중소기업이 매력있는 직정이 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녹여낸 눈높이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석연휴 기간 민심을 돌아본 결과 국민들은 아직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민심을 잘 받들어 서민드링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서민정책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서민대책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홍 최고위원은 추석 연휴기간 민심이 공정사회에 대해 냉소적이었다고 언급하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일회성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아닌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를 예로들며 "미국같은 자본주의 첨단을 달리는 나라에서도 대출할당 강제법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간다고 이 법을 저지한 일이 없다"고 우리나라의 서민금융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서민대책특위 차원에서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전환하는 제안과 관련해 "서민특위 제안을 자유시장경제 논리로 반대하는 것에는 오해가 있어, 관련법안 취지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과 야당에 설명하고 있다"며 보육분야 뿐 아니라 의료분야 주거분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키코(KIKO,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 문제와 관련해 "은행의 탐욕으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위와 협의해 키코 피해 중기대책을 별도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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