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 지식경제 R&D예산 투자방향 발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기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및 유망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지식경제 R&D예산은 올해 4조2169억원에 비해 7.3% 늘어난 4조524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부품소재와 지역R&D부문은 전년대비 각각 16.2%, 12.8% 늘어난 4179억원, 6711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예산편성은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예산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 △예산편성 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유사과제의 통·폐합 등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추진으로 예산 투입대비 성과 개선 등 정부 R&D예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예산 대비 12.4% 늘어난 5237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식경제 R&D 재원간·사업간 문턱을 낮춰 기술간 융복합 추세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기술간 융복합 및 전체 최적화 차원에서 재원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의 재원간 배분을 실시키로 했다. 글로벌 R&BD 및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추세에 따라 사업화(전년대비 47% 증가한 881억원 반영) 및 국제협력분야(전년대비 155% 증가한 1661억원 반영)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기획단 출범과 함께 R&D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개선해 전략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예산 작업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기존 R&D예산 편성시에는 정부 내부에서의 예산 조정작업만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MD와 각 실국간 지속적인 예산 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재원 5237억원에 대해서도 전략기획단과 사업 실·국간의 협의를 통해 배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핵심사업별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조기성과창출형) 955억원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1610억원 △WBS(World Best Software) 900억원 △유망 중소·중견기업 육성 930억원 △신 성장동력장비 개발사업 24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개발사업 150억원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110억원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