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통신감청 수사 건수 줄었다

2010-09-17 13:35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지난 상반기 수사 당국의 통신감청 협조 건수는 줄었지만 기지국 수사를 위한 개별 전화번호 통신사실확인 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91개, 별정통신사업자 30개, 부가통신사업자 49개 등 총 170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5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했으며 전화번호수 역시 5481건으로 14.4% 감소했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32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는 372만3126건으로 8.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문서건수는 11만79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으나 전화번호 수는 2159만8413건으로 70배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지국 수사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될 경우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해 수사를 전개하는 수사기법이다.

법원은 그동안 기지국수사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도 발부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