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측면에서 경제성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60년간 한국경제는 사회·보건복지와 병행발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제 60년사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경제의 발전은 사회·보건복지 발전의 병행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용하 원장은 “풍부하면서도 높은 교육수준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초한 양질의 노동력, 여성의 적극적 참여 등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며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하 원장은 건강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확대 과정에 주목했다.

먼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선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됐고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 1986년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됐고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인 불과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정착시킨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음은 한국 사회보험의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연금제도에 대해선 “오랜 진통 끝에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이 통과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며 “연금제도는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됐고 1995년 7월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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