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과와 실패를 논할 때 핵심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공일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제60년사 국제컨퍼런스’에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는 물론 경제적 실패사례를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한국 경제 도약기의 시작인 1960년대 초 경제발전 의지를 가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리더십의 지원 아래 한국은 경제성장의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채택했다. 분명히 동 전략은 그 당시 자유무역체제와 어울려 잘 수용됐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적 자원을 수출 관련 분야로 성공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도입했다”며 “그 당시 많은 개도국의 느린 성장이 기업가적 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한국의 개발경험은 고도로 보상탄력적인 기업가 정신의 공급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유인체제에 기반을 둔 기업가적 정신의 공급은 1960년대 초 이래 한국의 고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며 “강력한 개발지향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내생적 체제변화와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반응하는 데 매우 탄력적이고 실용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공 위원장은 “1990년대말 한국이 경험한 외환위기는 정책 담당자들이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말해 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급속한 세계화 특히 금융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공 위원장은 기조연설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간섭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규제를 풀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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