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부동산 대책 가능한 빠른 대책 시급"
2010-08-23 14:58
건설업계 대표들이 업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건설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대책들을 건의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중겸 한국주택협회장 등 건설ㆍ주택업계 대표 10여 명은 23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업계의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한 자리"라며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우선 양도세 중과를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공주택용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원할 경우 택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종시의 택지공급가격을 LH 수준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출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무주택·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20%포인트가량 높이고,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외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민간건설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와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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