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년간 세금 504억원 징수포기"
2010-08-22 18:41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3년동안 304억원의 세금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현황에 따르면 2007-2009년 국토부는 503억9천579만원의 세금 징수를 포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89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걷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관리 시스템 부실로 2007년 이전 자료는 보관.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도 미납 세금을 사실상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명한 세입 관리와 납세 이행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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