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주택 건설, 부동산 문제 해결의 '비책' 될까

2010-08-10 15:39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아직 거래량이나 가격면에서 큰 변동은 없지만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작년 같은 부동산 광풍은 없겠지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을 보인다”.
 
베이징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뤄(羅)씨는 9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가 1가구 3주택 대출을 중단시키는 등 서슬 퍼런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중국 언론은 7월 일부 대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과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다고 밝혔다.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지난 5일 대도시(일선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7월말 반등하며 연속 3주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증권사의 보고서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줬다. 중인국제증권(中銀國際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7월 말 4대 도시의 부동산 거래규모가 전분기 대비 25.2% 증가한 62만9000m2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징·상하이·선전 및 광저우의 거래 증가폭은 각기 113.9%, 5.7%, 20.3%와 13%에 달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하이의 경우 최근 신규 분양주택 가격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10일 대형 고가주택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8월 첫 주(2일~8일) 상하이 신규 분양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부동산 공급량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종부세같은 보다 강력한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시장에선 지난 상반기의 부동산 침체는 그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시장의 제스쳐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집 값을 감당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부동산발 경제 위기설도 제기되고 있다. 

다행스러운점은 중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농민공 등 사회 기저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주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시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베이징 시내 정책성 주택(국민주택·가격제한주택·저가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임시이주용주택 포함) 사업 총 투자규모는 무려 70억7000위안(1조2207억원 가량)에 달했다. 신규착공과 준공면적도 각각 211만2000m2, 58만1000m2  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보장성 주택 공급량을 늘려 올 한해 총 580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관련 정부부처의 한 관리도 낡은 주택 철거를 통한 도시 재건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시 재건축이 농민공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보장성 주택 건설 계획이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국민의 주택문제 해결은 물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 과연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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