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부시 때리기' 동참…"감세정책이 재정적자 키워"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국진보센터(CAP)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의 끔찍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미국진보센터(CAP)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조지 부시 행정부의 오도된 정책은 막대한 재정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종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상위 2%의 고소득층에게 준 감세혜택은 7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운용실패를 불러왔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현 시점에서 미국 경제에 필요한 처방이 될 수 없으며 미국은 이를 감당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가이트너는 또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공장이 멈춰선 것은 물론 8년간 적자재정을 운영하며 쌓아올린 공공부채와 심화된 소득불균형은 모두 부시 전 행정부의 끔찍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시의 전임자였던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0년대 말 기록적인 재정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과 20만 달러 이상 25만 달러 미만인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단행했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 1조4100억달러로 크게 느는 등 공공부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감세정책 폐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 비영리 조사기관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4%가 이번 선거에서 재정적자 해소책을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원 대다수는 미국민의 97%에 해당하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정책만 연장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은 경제여건이 취약할 때 증세는 곤란하다며 감세조치를 전면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중단하는 데 따른 추가 세수가 연간 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