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였고 역대 정권들은 취업난 해결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역대 정권들의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국민들은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대규모 퇴출·정리해고를 겪어야 했고 그 결과 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대규모 퇴출·정리해고를 촉구하면서 주요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심화되는 취업난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겐 “눈높이를 낮추라”고 당부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외면상으론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성장률도 회복했다. 하지만 취업난은 나아지지 않았고 흔히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어갔다.

또한 국민들은 상시 구조조정 체제 속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 대책으로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4%포인트,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0.1%포인트 내려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6월 실업률은 3.2%이고 청년층 실업률은 7.2%였다.

그리고 올해 희망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10만명의 실업자들에게 하루에 3만3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등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길어야 오는 9월이면 종료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각종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상당 부분 집행조차 하지 않았고 올해와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도 않았다.

물론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몇 달 동안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등을 하며 하루에 3만3000원을 받는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져도 취업난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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