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코소보 독립선언 국제법 저촉 아냐"[1보]
2010-07-23 07:08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2일 지난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게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세르비아의 요청으로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ICJ에 자문을 구했으며 이에 따른 ICJ의 이날 결정은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으로서 비록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코소보-세르비아 협상, 그리고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69개국이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했으며 세르비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보스니아, 그리스 등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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