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기조 점진적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 본격 시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하반기부터 거시정책기조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된다.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이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비상대책들이 중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시적 재정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은 잔여재원이 소진될 때까지만 시행되고 한시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원칙적으로 하반기부터 정상화된다.

정부는 희망근로 사업 종료 이후 지역 고용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Post-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해 8만4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를 원칙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재정운용 시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감액하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과감한 통합·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경제위기 시 도입한 한시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증가를 억제한다.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한다.

사업추진 전단계에 걸쳐 ▲타당성 검증 강화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사전협의 내실화 ▲신규 장비·시설은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핵심 국책과제 위주로 재원 집중 투입 ▲신규 의무적 지출 추진 시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 제시 의무화 ▲국고 보조사업은 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 도입 ▲재정사업 전달체계 정비로 서비스 체감도 제고하고 예산누수 예방 ▲사업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절감 ▲성과정보 활용이라는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이 준수된다.

비과세·감면의 정비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반도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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