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쪽 방향으로 쏠림현상을 막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선물환규제책이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되레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놓았던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선물환 한도를 추가적으로 축소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축소키로 한 국내은행과 같은 수준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내놓은 '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을 통해 외은지점의 선물환 한도 포지션을 우선 250%를 적용해 시행하고 경제여건·시장상황·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단계적으로 한도를 조정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재정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250%를 넘을 수도 있고, 25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인 50%가 적정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발발시 대규모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적절한 외환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자 내놓은 이같은 선물환 규제책이 거꾸로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규제책이 나온 지 9일이 지났음에도 환율하락폭은 하루 20-30원을 넘나드는 불안정성이 이어져왔다. 반면 지난 15일과 17일, 22일 환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폭은 10원선 이내에 머물렀다.

원화가치는 대책 발표직후인 14일 달러 대비 23.9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무려 64.40원이나 속등했다. 위안화를 달러에 고정시켜온 중국 정부가 최근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원화가치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었다.

여기에 22일 정부가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를 시사하면서 이같은 환율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최근 자산버블 우려와 하반기 물가불안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환율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선물환 규제책은 환율변동성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햇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선물환 규제책이 환율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는 데는 공감하나, 통화스와프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환율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는 선물환 규제책보다 각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지나친 자본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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