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한국, 조세 포함한 재정정책부문 13위"
2010-05-27 15:37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부문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1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에 포함되는 세제부문의 평가항목 9개 중에서 3개는 순위가 하락하고, 4개는 상승했다. 2개는 전년과 같았다.
특히 법인세부담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33→28위)과 탈세의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45→24위) 부문이 크게 개선돼 30위권내에 들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개편이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줬다"면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등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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