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성남 재개발 2단계 사업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재개발 사업인 성남 재개발 2단계(금광1·신흥2·중동1 구역) 사업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현재 신청 접수 중인 판교신도시 이주단지 선(先)이주로 인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민간 갈등, 주민대표회의 재구성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LH공사는 판교 이주가 계속 지연되면 이주단지 일부를 일반에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얼마 전 국방부의 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발표로 주민들의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지방선거가 겹치며 잡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LH는 이미 완공된 판교신도시내 이주단지를 비워 두면 손해가 계속 누적된다며 이주를 강행하고 있고 주민들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주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성남 구도심 재개발 방식이 '순환정비 재개발'이기 때문이다. 순환정비재개발이란 현재 재개발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사 기간 동안 머무를 곳을 미리 구해놓고 개발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당초 순환정비 방식은 세입자가 60%이상인 성남 재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이주가 관리처분에 앞서 시행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를 주장하고 나선 것.
중동1구역의 한 주민은 "관리처분 이전에 판교신도시로 이주하면 나중에 내 집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도 있어 불안하다"며 "세입자가 아닌 권리자는 보증금을 안내도 되지만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재개발 총 사업비에 포함돼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손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단계 지역 주민들은 1단계 지역 재개발의 경우, 20평 규모의 단독 소유자가 24평 새 아파트로 들어가며 2억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냈다며 돈이 없는 사람은 쫓겨날 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성남 재개발 대상 주민들이 빨리 이주를 하지 않으면 판교에 마련된 순환용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 공실로 인한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LH공사 관계자는 "1단계 재개발 당시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사업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이주를 먼저하고 철거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이익이다"고 말했다.
얼마 전 국방부의 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 작용하고 있다. 사업성을 높이려는 주민들이 성남시와 LH, 중앙정부를 상대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용적률이 높아지기 전까지 계속 사업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음달 2일 치뤄지는 선거도 변수로 떠올랐다. 각 후보마다 성남시 재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는 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례신도시 등의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 이익을 재개발 사업과 분당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누가 시장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성남 재개발 사업은 점점 짙은 안개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2단계 지역의 한 주민은 "재개발이 되면 집값도 오르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팔자 좋게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은 내리고 새 아파트에는 돈이 없어 살 수 없을 것은 불안감이 늘어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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