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금융거래세 도입해야"

2010-05-25 15:11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금융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과세 논의와 우리의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파생금융상품시장과 외환시장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나친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제어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면 도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면서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다소 주춤하지만 금융위기의 책임론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여론이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금융거래세는 세금 부과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세수목적보다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다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조세정책은 금융정책에 비해 각국이 독립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각국별 상황에 따라 분담금 수준이 달리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논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