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둔화·서비스적자 대비 정책 필요”
2010-03-15 15:33
경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비 회복세 둔화와 서비스수지 적자 급증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에서 “산업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높아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소비 회복세 둔화와 서비스수지 적자 등의 부정적 요인이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고용 회복이 늦어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 차 지원도 끝나면서 소비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원화가치 상승으로 여행수지와 운수수지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원 달러 환율 급변동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수익률 차이) 격차 심화,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층 증가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자산시장을 안정시켜 소비심리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 ‘중산층 육성 저축상품’을 개발,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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