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 없으면 보험료 계속 오를 것"
2010-03-09 05:52
보험업계 맹공…"건보시장 경쟁체제 도입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건보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보험업계에 맹공을 퍼부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아르카디아대에서 한 연설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 보험적용을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료를 올려 돈을 더 벌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건보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계속 보험료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계속 인상할 수 있는 것은 건보시장에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건보개혁을 저지하는 대표 세력으로 보험업계를 꼽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보험업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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