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도 합헌” 판결
2010-02-25 14:42
| 사진=연합뉴스 |
25일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법이 제청한 사형제도 위헌 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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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법이 제청한 사형제도 위헌 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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