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구제안 합의 난항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그리스 구제방안이 마련되기는 한동안 어려울 전망이다. 강대국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그리스 정부가 추가 재정감축안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추가적인 재정긴축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U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안을 검토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두고보겠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유럽 최강대국인 독일과 ECB는 그리스 정부에 당장 부가세 1~2% 인상과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이날 프랑스 TV에 나와, 그리스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긴축조치를 더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15~16일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리스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이번 회의에서도 뚜렷한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독일과 ECB가 그리스 정부로 공을 넘긴 건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가 소득 없이 끝난 탓이다. 회의에 앞서 EU는 그리스 지원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강대국간 의견차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등은 그리스 구제안을 지지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트리셰 총재 등은 그리스 정부에 보다 강력한 재정 긴축 노력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내 문제라며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리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12,7%에서 8.7%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대책에는 연료세 인상과 공공부문 임금 1%포인트 삭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경제 위축세가 심화하면서 재정긴축 여지가 더 좁아졌다며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독일 일간 빌트는 일요일판에서 여론 조사 결과 독일인의 53%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67%는 EU가 그리스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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