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고용시장...일자리 창출에 '올인'
고용창출 효과 큰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역점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 것은 경기회복 단계인 올해는 물론 향후 고용상황도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1일 처음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장·단기 대책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매월 최소 한번 이상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 올해 고용 상황도 '암울' = 지난해 12월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 재정에 기인한 사업 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7000명이 줄었다. 올해 역시 실질 고용 사정은 아직 어려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취업자수 감소는 여성, 청년층(15~29세) 등 취약계층에서 30~40대로 확산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가장 많으며 대졸보다는 고졸자 비중이 높아 고졸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포괄한 취업 애로계층은 지난해 기준 총 18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고용지표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은퇴시기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50~60대의 실업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 취업자수 목표 오히려 상향..될까? =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취업자 수 전망치를 당초보다 5만명 이상 상향했다. 당초 20만명 목표에서 '25만명+α'로 늘어난 셈이다. 실업자 수 80만명대 초반, 실업률 3% 초반대로 낮추겠다는 수정 계획도 세웠다.
고용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른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 담겨있는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통해 가늠해 볼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제조업으로는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미약하다고 보고 서비스업 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사회서비스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에 처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 인력을 흡수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에선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법무·행정안전·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노동·여성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여한다.
청와대에서도 정책실장과 경제특보, 미래기획위원장,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나온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한국은행 총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도 참석 대상이다.
'고용·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TF)', '실물경제', '교육·인력양성' 등 3개 TF가 운영되고, 총리실 고용 TF는 재정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및 구조 개선을 책임진다. 신설될 실물 TF와 교육 TF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투자 활성화를, 교육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을 각각 맡게 된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KERI)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고용문제를 해결할 경우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지난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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