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방통행에 야권, 보이콧 맞대응

2009-12-14 18:03

여야 '무한정쟁' 끝없는 평행선 달려
한나라 "15일 예산 계수조정소위 구성"
민주 "예산 심사 보이콧 하겠다"

계속되는 여야의 '무한정쟁'으로 올해 예산안의 정상적인 통과는 점차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이번 정쟁이 연말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부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는 부별 예산심사 이후 이어지는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 구성원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4대강'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결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예결위 간사는 14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심사는 예정대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 하겠다"며 "야당의 지속적인 반발로 예결의 연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의 조정 할 것"이라며 "소위의 정족수가 구성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계수소위에 참여해야 한다"며 "일을 해가면서 반대하고 타협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태도에 예산심사 보이콧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입장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이시종 예결위 간사는 "정부 여당은 4대강 예산의 강행처리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4대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예결위를 진행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15일 이어지는 전체회의 때부터 보이콧 할 수 있다"며 "야 4당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 대변인도 "당 지도부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일방적인 예산 심사를 막기위해 심사거부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의 강경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경우 한나라당은 결국 다수결로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전면전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여야의 연말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의원은 "물리적 사태가 난무했던 작년 미디어법사태와 비슷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며 "막판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