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 2월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 것과 관련, "이를 부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부활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기획재정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접대비 한도가 계속 내려온 데다 실명제까지 강화하면 변칙 운용하는 측면이 있어 접대비 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와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부서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이 폐지를 주도해 지난 2월 폐지됐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는 소득격차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 상위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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