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관위 "행정비효율 검토 위해 독일 간다"

2009-12-14 11:23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대안) 마련에 앞서 독일을 방문한다.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검토하기 위한 현지 답사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4일 5차 회의에서 “세종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외국 유사사례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독일을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를 분리했을 때의 행정비효율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회의에서는 대표적인 행정기관 분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지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시기와 인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교육ㆍ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가닥을 잡은 세종시의 모델이 된 드레스덴을 함께 방문하는 안도 검토한다. 독일 방문은 기존 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이번 회의 이후 마련될 전망이다.

민간합동위원들은 행정연구원으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 보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게는 `충청지역민 이해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세종시 실무기획단은 세종시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03~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과정을 분석,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