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후협약 도출 5가지 핵심변수

2009-12-08 17:14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코펜하겐 회의의 성패를 가를 5가지 핵심변수를 소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다. 개발도상국은 부유한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부유한 나라들이 지난 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뿜어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경제국들도 상당량의 의무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과 빈곤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감축 의무화에 난색을 표하며 의무화 강행시 퇴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또 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남아공ㆍ수단은 감축 목표를 의무화하지 않는 자체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예산
선진국들이 빈곤국들에 얼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도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다.

빈곤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은 선진국에 비해 적은 데 비해 기상재해 등의 타격은 크게 받고 있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 상당한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빈곤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앞으로 40년간 매년 750억~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우선 2012년 말까지 매년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상당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국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법적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 지도 관건이다. 중국은 현재 배출한도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지난달 '탄소밀도'를 2020년까지 40~45%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일부 전진을 이뤘다.

그러나 선진국과 많은 개도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상황을 측정·보고·검증할 엄격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
기후변화 법안을 논의 중인 미국 의회도 공동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 의회가 온실가스 배출규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코펜하겐에 모인 각국 협상 대표들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안을 도출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반대로 코펜하겐에서 전 지구적인 규제협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의원들은 국내 일자리를 중국과 인도에 넘겨주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며 배출규제법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법안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지도 핵심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법을 내년 봄 발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