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09-11-24 17:58

국민들이 정부의 여러 사회보장 서비스 가운데 보건 서비스 강화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지만<23일자 아주경제 3면 참조> 정부의 보건 관련 정책은 국민들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농어촌 보건시설 확충 예산은 2년째 감소한 채 머문 데다가, 이미 확보해 둔 예산마저 사용 실적이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보건복지가 부진하자 각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에서도 보건관련 지출을 크게 늘려 부담을 키우고 있다.

24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분야 지출을 8.6% 늘렸지만 복지부의 보건 관련 예산 증가율은 3.1%에 불과하다.

사회복지 등 복지부 전체 일반지출 증가율 증가율이 5.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도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의료시설 수요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62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부문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572억9000만원에서 2007년 620억5000만원, 지난해 675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 625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확보된 예산 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실집행률은 2006년 14%에서 2007년 38%, 2008년 46.1%로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 올해 8월 현재 23%로 내려앉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지자체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매년 50% 이하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건기관 신축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당해연도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농어촌 보건소 신축 사업은 이미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나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보건소 신·증축에만 예산안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보건소를 통한 공공 보건 서비스 제공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1997년 245개였던 보건소 수는 올해 253개로 8개 늘어났을 뿐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수 역시 1293명에서 2007년 현재 1307명으로 16명 증가했을 뿐이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같은 기간 오히려 1곳, 126곳이 사라졌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한 9개 건강증진센터에 하루 등록자가 평균 2.76명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센터 당행정직 1명 뿐 80%이상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공공 의료기관이 제역할을 못하면서 보건서비스는 각 개인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2004년과 2009년 3분기 가계수지동향을 비교하면, 5년간 도시 2인가구의 소득은 18.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보건관련 소비 지출은 48.8%나 늘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는 전체 소비에서 보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9%에서 8.81%로 증가했다.

지난 2분기에는 9.96%를 기록해, 통계가 마련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