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진동수 "관치금융 결코 동의 못해"(종합)

2009-10-23 15:24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 아니냐"라는 질의에 "최근 관치 또는 신관치라는 표현이 많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장동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옛날에 사용하던 관치로 오해될 수 있다면 비판을 받겠다"면서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관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 역시 "금융위가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는 말이 많다"고 지적하자 진 위원장은 "지금까지 금융행정을 하면서 시장을 생각하고 시장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서도 크레딧라인을 만들어놓고 은행들이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을 독려한 것은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면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미소금융과 녹색금융 역시 관치금융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진 위원장은 "미소금융과 관련해 재원을 확충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예산을 쓰지 않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해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녹색금융과 관련 "금융기관의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정부의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이 앞질러 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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