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5년간 분양 보증사고 금액 8조3천억

2009-10-22 11:40

최근 5년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이 8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6조원에 달하며 환급해준 금액만 9500억원에 달했다.

또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대위변제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적자 발생과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600억원에 달하던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20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올 상반기 가결산시 462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예상돼 정부요구로 추진되고 있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 사업으로 더욱 큰 부담이 우려된다.

미분양 주택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추진돼 총 3차에 걸쳐 1조4841억원의 미분양 주택매입을 완료했으며 현재 4차 매입심사중인 상태로 5500억원의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주택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주택보증의 이행능력 초과 가능성이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활동을 강화해 보증사고 발생 및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채권회수 목표달성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