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사고사업장 11.5배 증가

2009-10-21 13:50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환급금 18배, 대위변제금 3배 급증
미분양줕낵 매입도 부담, 올 상반기 6770억 적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섰으나 자금난으로 부도·파산이 난 사고사업장 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무려 11.5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도·파산 등의 사고사업장의 세대수는 작년 상반기 1540호에서 하반기 1만7727호로 11.5배가 폭증했다.

또 사고사업장 전 단계인 관리사업장(요주의 사업장) 세대수는 작년 상반기 4만3211호에서 하반기 6만9470호로 2만6259세대(60.8%) 증가했다.

사고사업장과 관리사업장의 분포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봤을 때, 지방의 사고사업장 발생이 수도권에 비해 세대수 기준 4배나 높았고, 관리사업장 발생 역시 5.9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구잡이식(투기적) 아파트 건설과 세계적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주택업체들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나 파산, 공정지연 등의 문제사업장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조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22개 사업장 9402세대가 새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돼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사업장의 급증으로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한 환급금 역시 작년 상반기 375억원에서 하반기 7017억원으로 무려 18배나 급증했다.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주택보증의 대위변제액 역시 작년 상반기 1244억원에서 하반기 3559억원으로 2.8배나 증가했다.

특히 대위변제는 올해 들어 더욱 급증해 6월말까지 4984억원이나 지급했다.

환급금과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주택보증의 재무구조도 크게 악화됐다.

작년까지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던 주택보증이 올 반기 결산 결과 677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 요구로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매입까지 더해져 앞으로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주택시장의 급격한 경기변동에 따라 환급금이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대규모 경영적자 발생으로 주택보증의 보증여력 축소까지 우려되는 등 국민 주거복지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