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 설계변경 통해 토지공사 5156억원, 주택공사 1조2994억원 증액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1조8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구 한국토지공사가 당초공사비 3조8388억9600만원에서 5156억8400만원이 증액돼 최종공사비가 4조3545억 8000만원에 달했다.

또 구 대한주택공사는 당초공사비 14조4703억7600만원에서 1조2994억1600만원이 증액돼 최종공사비가 무려 15조7697억9200만원이었다.

설계변경횟수는 한국토지공사가 82개 공구에서 176회 설계변경을 실시했고, 대한주택공사가 718개 공구에서 1018회에 이르는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등 800개 공구 1194회에 달했다.

이중, 물가변동이나 현장여건 감안 등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외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전체의 44.39%인 530회에 달했다.

토공의 경우 176회의 설계변경 중 설계오류로 인한 경우는 38회에 불과했으나, 주공은 1018회 설계변경 중 48.33%에 달하는 492회가 설계상의 오류로 발생해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다.

정 의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전체 설계변경의 절반에 달하는 설계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동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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