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BIS비율 기준 시대 뒤떨어져"

2009-10-13 11:03

저축은행들이 제시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실사 결과 BIS 비율이 평균 25.38%포인트 급락했고, 자본규모도 평균 617억원 줄었다.

이들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기 직전 반기보고서를 보면 단 2개 업체만 자본잠식상태로 평균 자본액이 50억7000만원이었지만 금감원 실사 이후에는 14개 업체가 모두 자본잠식 상태였고 평균 잠식규모도 567억원에 달했다.

BIS 비율도 적기시정조치 전에는 평균 2.82%였지만 실사 이후에는 평균 -22.56%로 낮아졌다.

2005년 이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적발실적은 총 230개 업체, 5조5626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경영악화로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업체가 50.9%, 금액 기준으로는 72.8%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있는데도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는 소규모 서민금융 수준으로 방치돼 부실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6개 대형 저축은행 계열은 전체 자산규모가 3조9000억~8조4000억원 수준으로 제주은행(2조8000억원)보다 자산규모가 크다. 그러나 적기시정조치 '권고' 기준은 지방은행이 8% 미만인 데 비해 저축은행은 5% 미만으로 느슨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