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급증 지적에 "재정 건전성 목표 반드시 달성"
부자.대기업 감세정책은 "억측"..출구전략 "준비는 하되 시행 보류"
국토부, 4대강 사업 편법 발주 의혹 "국가계약법상 법적 오류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우리나라 재정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건전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최근 1년간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연말 경제위기는 전대미문의 사태였고 이럴 때 정부가 재정 건전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정부의 향후 재정 건전성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 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보증채무, 공기업 채무, 한국은행 통안증권 등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자체 빈익빈부익부를 감안해 지방세제 개편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요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 조차 감세정책 비판론이 확산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는 "'부자감세'는 억측"이라고 잘라 말하며 "중산층인 과표 4800만원 이하가 세제혜택을 받으면 인구비중으로는 78% 정도 된다"고 중산.서민층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출구 전략과 관련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단계에 제대로 이르지 못한 게 당면 과제"라면서 "출구 전략과 관련해 나름대로 준비는 하되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상반기에 경기개선 흐름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과 설비 투자 부진이 여전해 민간 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신종 플루 등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경기 회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최근 조달청이 턴키(설계와 시공을 일괄발주) 입찰을 통해 4대강 관련 사업자를 선정한 데 대한 편법 논란이 불거졌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은 국가계약법상 장기 계속 계약에 따라 발주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마스터 플랜에 따라 2012년까지 종료하기 위한 물량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