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청년실업 등 해결 나서야

심각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원장을 맡는 '긴급 일자리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민간투자와 고용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고용문제 접근을 살펴보면 총리실과 노동부, 기재부 등의 체계적 대응도 없고 종합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각 부처의 땜질식 처방과 숫자 늘리기 식이라는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체계적인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희망근로, 청년인턴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 대책을 탈피해 지속적 일자리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하고 있으나 고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회복 속도가 우리보다 늦은 미국과 일본은 서둘러 고용대책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나서 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고, 일본 역시 하토아마 유키오 총리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박 의원은 "고용문제 중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적·사회적 재난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고용문제는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개선되는 특징이 있어 현 시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없다면 장기간 고용악화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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