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중은행 가산금리 폭리 '심각'...SC제일銀 최고

2009-10-12 11:42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통해 3년 전 대비 3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SC제일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가계자금대출과 기업자금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통해 최소 수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는 5.73~6.35%였으며 당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4.85%를 기록했다.

이후 2008년 6월에는 CD금리가 5.37%였고 대출금리는 최대 10.14%까지 올랐다. 올들어 1월에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CD금리가 2.96%로 하락한 가운데 대출금리는 5.53~8.84%를 기록했다.

CD금리가 2.41%를 기록한 7월말 대출금리는 5.12~6.75%를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한 7대 시중은행의 가계자금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2006년 12월 0.88~1.50%에서 2008년 6월 1.27~4.77%로 급등했다.

올들어 1월 가산금리는 2.47~5.88%를 기록한 뒤 7월말에는 2.82~4.34%를 나타냈다.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이 4.34%의 가산금리로 가장 높았고 한국씨티(4.29%), 국민(3.17%), 신한(3.02%), 우리은행(3.01%)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은행업계가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상승을 근거로 폭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을 정점으로 연체율이 낮아져 6월 이후에는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시중은행들이 금융위기를 빌미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산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한 것은 담합 소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가산금리의 타당성을 살펴 미리미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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