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공공기관 감사 절반이상은 '낙하산 인사'
2009-10-12 11:41
공공기관 감사의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상 평가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의 주요 이력을 확인해본 결과, 올해 9월 현재 감사가 공석인 3개 기관을 제외한 51개 공공기관 감사 중 26명이 한나라당 출신이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선대본 및 인수위 관계자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명도 공무원이나 군출신, 그리고 친정부 단체 관련자들의 다수 포함돼 있어 공공기관 감사의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조승수 의원은 “해당 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해 감시감독함으로써 부실경영을 방지하는 감사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54개 기관의 감사직무수행실적 결과에 따르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6개, B는 18개 기관, C는 22개, 나머지 8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았다.
26명의 정부여당 출신 감사중에서 A등급 받은 감사는 2명, B듭급을 받은 감사는 8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여당 출신자들이 감사를 맡고 있는 기관 중 15개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보다 ‘감사직무수행실적’이 낮아 감사들이 기관의 경영실적을 오히려 깎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강력 비난했던 행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러한 자기 사람 챙기기는 결국 공기업 부실과 국민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기업 감사 현황 | |||||
| 기관 | 이름 | 주요 약력 | 임명일 | 상임감사직무 | 기관경영 |
| 수행실적 | 평가 | ||||
| 대한주택공사 | 방판칠 |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중장) | 09.4.27 | B | C |
| 인천국제공항공사 | 박종기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08.10.30 | C | C |
| 대통령경호실 경호부장 | |||||
| 한국가스공사 | 정광윤 | 한나라당 부대변인 | 08.7.31 | C | C |
| 한국공항공사 | 박종선 | 경기도청 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 | 08.10.31 | C |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