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5천억 순익, 정부몫 배당 고작 12% 불과
산은·한전 "올해 한푼도 낼 수 없다"

정부투자기관들이 발생한 수익금을 정부 등 투자주최 기관의 배당에는 쥐꼬리만한 소액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액만 배당하고 남는 수 천억원대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직원성과급 등 각종 명목으로 펑펑 써대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산업은행 등 정부주요 출자기관의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 위주 업종의 22개업체 2005년도 당기순익은 7조6036억원이지만 정부에 배당한 배당금(정부세입)은 고작 8504억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또 2007년 7조432억원중 7762억원의 배당으로 11%, 지난해 7조5308억원중 9387억원으로 12%의 배당실적을 보였다.

산업은행은 2005년까지 국가몫의 배당금을 한푼도 내지 않다가 2005년 6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이익금을 배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의 경우 지난해 2조476억원의 당기순익에도 정부 배당몫은 2709억원에 불과하고, 기업은행 역시 1조1679억원의 수익중 정부배당액은 13434억원으로 11%만을 배당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들의 올해 정부 배당금은 더 감소해 산은이나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등 대형기관들은 사내유보 확대 및 경영적자 등의 이유로 한푼도 배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공기업들이 순익을 사내유보를 위해 은행에 장기 예금으로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자체 각종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데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업들의 순이익금 처리내역을 보면 사내유보금으로 예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기업 성과급은 매우 높은 실정이며 특히 상근임원의 성과급은 더욱 높게 지급되고 있다. 예컨대 조폐공사의 경우 수당이 급료수준에 육박하고 성과급이 최고 500%(2007년)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급료는 직원평균 8563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2.5배(기업중앙회 추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및 비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특히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사내유보하지 않도록 △이익준비금 적립비율 인하 등 개선 △준비금의 무분별한 자본전입 방지방안 마련 △최저배당성향 도입 등을 통해 이익금의 정부배당 또는 국고납입 확대 등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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