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2007년 이후 급등세를 보여 3%포인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에 달하는 변동금리대출에 부여하는 가산금리가 치솟음에 따라 정부의 출구전략 실시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올해 8월 기준 2.97%로 2007년 평균의 2.5배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작년 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해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CD금리는 2007년 5.16%에서 작년 3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07년 6.34%에서 작년 4분기 7.27%로 높아졌다가 올해 6월에는 5.25%까지 낮아졌다. 이후로는 CD금리와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8월에 5.45%로 상승했다.

문제는 작년 3분기 이후 CD 금리가 3%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8월에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가산금리는 연간 576만 원으로 2007년에 대출받은 고객이 내는 가산금리 236만 원보다 340만 원이나 많다.

더구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 가산금리는 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내내 부담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계약기간이 20년 안팎임을 가정할 때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대의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올해 2월 말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계좌가 13만3천개 순증하고, 대출잔액도 22조6천억 원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고객이 과도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하는 방식도 자의적이다.

A은행이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개인신용 프리미엄 ▲신용보증기금 출연율 ▲교육세율 ▲자본비율 ▲경쟁금리 ▲정책마진 ▲영업마진 ▲유동성 프리미엄 ▲업무 비용 등이다.

가산금리가 낮았던 2년 전과 비교해보면 현재 개인신용 프리미엄, 신용보증기금 출연율, 교육세율 등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각종 마진과 비용으로 가산금리를 높인 것이다.

허태열 의원은 "현재 금융조달비용이 외부환경요소에 의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결국 은행은 수익확보를 위해 스스로 책정하는 마진과 비용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한국은행이 현재 2.00%인 기준금리를 올리면 CD금리가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CD 금리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전날 기준 2.80%까지 올라 2월11일 이후 거의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허 의원은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폭탄 발생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어려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D금리가 은행의 평균 조달금리가 높으면 가산금리를 낮추고 평균 조달금리보다 낮으면 가산금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줄이고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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