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과학기술정책 도마 올라…‘과기부 부활’ 주문도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국정감사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서울대 교수 시절 민간연구소 고문 겸직 논란으로 한때 정회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 총리의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 “만약 교과부 직원이 영리업체에 취직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수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안명만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직 총리와 관계된 일이므로 답변할 위치가 못된다”, “제가 잘 모르는 일이다” 등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최 즤원은 “기가 막힌 장관님이시다. 법률상 해석을 부탁하는데도 안된다면 국감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몰아세웠고,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장관의 답변 태도가 왜 그러냐. 총리의 졸개라도 되느냐”고 가세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설전이 오가며 국감은 한때 정회됐다.

이 같은 파행으로 질의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된 이날 국감에서는 현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책컨트롤타워 재정립 주문도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 중 70.3%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해 ‘제시된 정책은 미흡하고, 그 수행과정도 표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할 때 구상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업무를 과학기술부에 합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통합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과학기술부를 흡수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며 ‘과학기술부 부활’을 주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부서통합 이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배정을 많이 하는 것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는 것을 말하고 실제 과학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연구기관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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