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5개월 단축

2009-10-07 13:37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5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8일 현행 3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사항·평가내용·평가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기준에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재 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서 초안서→평가서 등 3단계에서 계획서 작성을 생략해 2단계로 간소화했다.

평가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 항목 10개, 현황조사 항목 3개 등 총 6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협의기간이 평균 13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