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정부, 산하기관 단협 적극개입"
2009-10-07 10:03
정부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은밀히 분석하고, 해당 기관장들을 불러 노조에게 유리한 조항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중구)은 7일 노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노조가 결성돼 있는 총리실 산하 1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평가해,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표를 작성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은밀하게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평가기준"이라며 "노동부가 작성한 평가기준이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연구기관 평가 결과 | |||||||||
| 등급 | 기관명 | ||||||||
| 100 | |||||||||
| 3등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
|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 |||||||||
| 4등급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에너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