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작 신혼부부는 외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실적이 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만 자격을 제한해 청약 실적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시)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전국 총 1만7987가구지만 실제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총 6073가구(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처음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은 총 9694가구였지만 실제 신청은 2982가구에 불과해 신청률이 3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실적이 저조하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입주자격을 완화해 지난 7월까지 총 8293가구를 공급했지만 실제 신청가구수는 3091가구(신청률 37.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 실패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지난달 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차원의 정책 혼선만 가중돼 지난 1년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신혼부부가 어느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지 조사하고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가 살수 있는 신혼부부주택 공급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