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그리드는 국민합의 없는 밀실 행정 정책"
2009-10-06 10:30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국민합의 없이 추진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올해 2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제로 지능형전력망 추진을 시작으로 스마트 그리드협회 창설, 사업단 설치, 로드맵 최종 완성등의 과정에서 국회 보고가 전혀 없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2030년까지 68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대형국가 프로젝트임에도 공론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최철국 의원은 "스마트 그리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며 "전기소비 절감 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효과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스마트스리드 사업이 변질·왜곡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