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2009-10-06 19:25

올 들어 5.2% 포인트 증가...한국교통연 63.4%로 가장 높아

국책연구기관의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직률은 7%에 달하고, 해외논문 게재실적도 올해들어 크게 나빠졌다.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소관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직원 현황을 보면 전체 직원 3518명 가운데 비정규직 직원은 1099명으로 비중이 31.2%에 달했다.

이들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05~2008년까지 24~26%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5.2% 포인트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연구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63.4%에 달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소(45.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43.7%), 국토연구원(4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4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40.1%)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해외논문 게재 실적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구인력 1인당 해외논문게재실적은 2007년 0.08편에서 2008년 0.07편이었지만, 올해들어서는 9월 현재 0.01편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색인(SCI)와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SSCI급) 논문 게재 수가 세계 186개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외논문 게재실적이 529개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 국책사업에 치중하거나 정책 지향적 사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 이직률은 연평균 7%에 달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직원의 4분의 1가량(24%)이 이직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7.2%), 정보통신정책연구원(16.3%)의 이직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직률도 16.2%였다.

이직 주요 사유로는 대학교수가 68.8%로 가장 많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2명이 대학으로 이직해 연구기관 중 대학 이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허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늘어나는 수탁용역과제 업무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성과위주의 연구실적을 채근하는 환경이 이직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며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 국가적인 손실을 입는 일을 막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

지난 7월 미디어법 강행 통과의 통계적 근거가 됐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산업 일자리 2만개 창출' 결과는 최근 수치 오류와 '조작설'이 불거지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연구는 토지 비용과 사업비를 과소 추정했다는 것이다.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익 역시 지난 2007년 800~900억원 수준에서 올해 7월 136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