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에서 발언권 커진다

2009-10-05 17:21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5일 IMF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주요 24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를 열어 선진국 보유 쿼터 중 5% 이상을 신흥국에 이전키로 했다.

또 모든 회원국에 쿼터 개혁안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2011년 1월까지 쿼터 개혁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IMFC는 IMF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피츠버그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롯한 신흥국의 쿼터가 늘어나면 IMF 의결권 지분과 차입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발언권도 한층 높아진다.

IMFC는 "쿼터 개혁은 IMF의 정당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신흥개도국이 강력히 성장함에 따라 변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회원국들의 상대적 비중을 반영, 쿼터 지분이 재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MF 쿼터가 1.345%에 불과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MFC는 또 출구전략과 관련해 "확고한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또 IMF가 공조 가능한 출구전략의 원칙을 개발토록 했다.

아울러 글로벌 불균형 확대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모든 국가가 재정 통화 환율 금융정책을 뒷바침하기로 했다.

IMF는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