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겹쳐 힘들었던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의 보증대출 도움으로 지금은 그 전과 다름없이 평온하게 지내게 됐습니다.”(이 모씨, 여, 70세,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농협도로변 야채장사)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이 지나면 이 같은 희망섞인 목소리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보증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기 대출보증에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자금부족 사태 뿐 아니라, 환율하락, 금리인상 등 ‘삼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중소기업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중기 대출보증 축소 등 자금줄 위기

그동안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 일환으로 중소기업 유동성을 대폭 늘려왔다.

지난해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발표해 중소기업 대출 보증규모를 20조원 가량 늘린 바 있다.

이에 올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는 작년의 49조원보다 약 18조원이 늘어난 총 67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을 축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제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보증확대는 위기관리적 정책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취했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들의 연착륙(소프트 랜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허경욱 기재부 1차관도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 비중을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지난 24일 “연말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인 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GDP의 8% 수준인 중기 대출보증 비중을 위기 직전인 6%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3% 수준까지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연장시키지 않고 만료시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환율∙금리도 예사롭지 않아

내년도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절반 가량으로 축소된다.

윤명학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운용실 팀장은 27일 “올해 중진채 발행계획은 5조6734억원이지만, 내년에는 2조6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율도 수출 중소기업에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금리도 중소기업의 한숨소리를 높게 만들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은데다 원∙달러 환율도 1년만에 11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 2.72%에 다다른 CD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까지 인상시켜 돈을 빌려 쓴 서민가계나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까지 높일 수 밖에 없다.

연초 1300원대에 달했던 환율도 1100원대까지 떨어져 수출 중소기업들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1100원대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하락하면 손해보면서 수출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추석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4분기에 창업하거나, 경영위기 등으로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래 은행을 통한 환헤지 주선 등 환율하락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