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풍선효과'..은행권↓ 비은행권↑

2009-09-27 07:48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는 반면 비은행권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비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2조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은 9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9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정도 늘어 올해 1월 이후 가장 적은 순증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1월에 2조2000억원을 기록한 은행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2~5월에 3조원 안팎을 기록하다가 6월에 3조8000억원, 7월에 3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8월에는 3조20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감독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난 7월 초 수도권(투기지역 제외)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수도권 비투기지역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 결정)를 50~60% 수준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도권의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확연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자 이번에는 비은행으로 자금수요가 몰리고 있다.

올해 초 감소세를 보이던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 4월에 각각 1000억원 늘어난 뒤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 8000억원, 8월 1조2000억원 순증했다.

9월에는 1조4000억원 안팎의 순증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용도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규제강화 시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용도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낮추는 쪽으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함께 점검하면서 제2금융권의 LTV 혹은 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두 규제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DTI 규제를 받지 않으며 LTV(비투기지역 기준)도 보험사 60%, 나머지 금융회사 70%로 은행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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