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4의 이동통신사' 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이통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조만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이통사의 출현에 대한 시각이 찬반 양론으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MVNO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유통·자동차 등 10여개 기업 '눈독'

MVNO는 기존 이통사의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자로 기존 이통서비스에 각종 부가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할 수 있어 이통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 유통,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업계 등은 MVNO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미 MVNO 사업에 진출을 선언한 온세텔레콤을 비롯해 국민은행·BC카드·현대자동차·이마트·네이버·다음·한국케이블텔레콤·벅스뮤직·KMTV·엠넷 등 10개 이상의 업체들이 MVNO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MVNO 사업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MVNO 도입을 통해 요금인하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형태의 이통시장에 MVNO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인하와 함께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장은 "MVNO가 도입되면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각종 산업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여기서 약 10만명의 고용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공 사례 없고 도매대가 등도 문제

이통요금 인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MVNO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해외에서 MVNO를 도입해 성공한 사례가 없는 데다 단순히 음성서비스만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도매대가에 대한 사전규제 없이는 국내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다.

일찌감치 MVNO가 활성화됐던 핀란드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15% 수준에 이르고 요금도 20%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매출 감소 등으로 결국 기존 이통사에 인수합병(M&A)됐다.

핀란드의 MVNO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렸지만 음성서비스만 제공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의 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결국 흡수되거나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망을 빌리는 대가인 '도매대가'에 대한 사전규제 문제도 MVNO 도입에 발목을 잡고 있다.

도매대가 규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사전규제가 힘들 것으로 보여 '고비용 저수익' 구조의 MVNO는 사업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MVNO 시장에 진출한 SK텔레콤(힐리오)의 경우 부담스러운 도매대가가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국회에서 조만간 MVNO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MVNO 도입에 따른 도매대가에 대한 사전규제 문제와 음성·데이터 서비스 동시 도입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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