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DTI규제만으로 부족"

2009-09-18 14:02

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장들이 금융대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장들은 18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성태 한은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 대책만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은행장들은 주택수급물량 조절과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성태 총재는 "최근 은행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M2증가율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위축현상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은행장들도 이에 공감했다.

은행장들은 또 최근 부도업체 수와 연체율 등 기업의 자금사정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대출만기연장과 신용보증 등 정부의 지원조치가 종료되면서 한계 중소기업 등의 부실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간담회에는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민유성 산업은행장,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 이주형 수협 신용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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