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15건 미흡'.."평가 엄해져"

2009-09-18 08:04

기획재정부는 18일 15개 부(部).청(廳)의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70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1.4%인 15건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흡은 100점 만점에 75점 이하를 받은 경우로, 내년에는 올해 대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되는 등 지원이 축소된다.

반면 지원이 확대되는 '우수'(90 이상∼95 미만) 사업은 10.0%(7건)에 그쳤다.

나머지 68.6%(48건)은 '보통'(75 이상∼90 미만) 판정을 받았으며 95점 이상을 받은 '매우 우수'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평가 대상 사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79.2점으로 작년(84.2점)보다 5.0점 하락했다.

평가등급별 분포를 봐도 '우수' 이상은 작년의 24.2%보다 줄어든 반면 '미흡'은 작년의 12.2%보다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 점수가 떨어진 것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R&D 사업의 질이 낮아졌다기보다는 R&D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점검이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R&D 사업 성과평가의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전체 R&D 사업의 3분의 1씩만 평가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지난해 추진된 70개 사업(2조1743억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