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로 내수기반 확충"

2009-09-16 18:19

대청댐 등 상수원 지역에 회원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결혼정보업체와 '먹는 샘물', 의료분야의 방송광고가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매가 가능해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 관행도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래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윤 장관은 "현재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 국면이지만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수요창출을 통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상수원 지역과 특별대책지역에 대중골프장의 입지를 허용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원제골프장까지도 허용키로 했다.

대청댐 등 오염총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시행령 개정으로 곧바로 회원제골프장이 들어서게 되고, 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팔당댐 등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또 그동안 광고가 금지됐던 결혼정보업체와 먹는 샘물의 방송 광고가 이르면 올해 지상파 TV까지 확대되고, 병원 등 의료분야는 종합유선방송 광고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전용 카지노에서 칩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랜드의 신용카드 사용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정부는 또 해양레저 문화를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40개의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는 한편 연안해역에 관광구를 지정키로 했다.

또 모든 경기장에 영화관, 마트, 워터파크, 골프장과 같은 각종 문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경기장의 문화·수익 시설 투자 의향은 약 2조69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연간 22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고, 공공부문은 월 1일 휴가 사용 실적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의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대상에 각 지방의 문화관광축제도 포함된다.